고양시 조직개편안 또 충돌…시의회·집행부 ‘불신의 정치’ 언제까지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시는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지만, 시의회는 “선거용 인사” “편법 추진”이라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충돌로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이번 개편안에 △AI 전략담당관 신설 △기능 중심 인력 재배치 △전문성·효율성 강화 등을 담았다. 이동환 시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회는 “백석 업무빌딩 이전을 위한 편법” “내년 지방선거용 승진 인사”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만 따져도 고양시의 조직개편안은 네 차례 부결됐다. 올해만 두 차례 상정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안까지 무산되면 다섯 번째다. 대통령령에서도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석이 앞서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는 “이번 개편안은 일방적 추진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시의원, 노조, 외부 전문가, 실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2025 조직진단 협의체’를 꾸려 4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회는 협의체 과정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 핵심은 행정 개편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의회와 집행부 간 ‘불통’ 구조가 문제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 공방 차원이 아닌 구조적 갈등으로 본다. 첫째, 의회의 견제가 행정 필요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댄 것은 아닌지 짚어야 한다. 반대로 집행부가 의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채 일방 추진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AI 전략담당관 신설 등 새로운 부서가 실제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자리 늘리기’에 불과한지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협의체 논의 과정이 실질적인 공론화였는지, 보여주기식 절차에 그친 것은 아닌지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반복적인 부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수정안 제시보다는 발목잡기식 태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행정 서비스의 공백은 결국 108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치적 책임을 넘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정치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견제와 협치를 균형 있게 수행하지 못하면 지역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