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왜? 당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까?

국세청은 세금만 징수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나 재난 지원금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소득 실시간 파악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국세청 복지 세정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국민 782만 명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 대부분의 소득을 매월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RTI : Real Time Information) 덕분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용근로자 307만 명, 인적용역 사업자 407만 명,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 50만 명, 용역 제공자 18만여 명 등 782만 명의 소득을 매월 파악했다.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도 모두 파악하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는 대상자는 사업자가 고용 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가 가장 많다. 파악 대상 인원은 적지만, 인적용역 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캐디의 소득도 대부분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용역 제공자 인적 사항, 용역 제공 기간, 용역 제공 대가를 국세청에 매월 의무 제출하고 있다.

소득자는 매월 소득 자료 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일용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소득금액을 홈택스 복지 이음에서 조회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본인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홈택스에서 보이는 소득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용역대가의 총액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금액보다 많게 나타난다.
현재 국세청은 구축된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를 15개 기관에 제공해 21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은 보험료 산정과 징수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급부와 지원 확인, 심사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다. 소득 정보를 적기에 정확히 안 덕택에 가능해진 일들이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로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체계가 이제 가능해진 것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