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래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다…온라인플랫폼 분야 급증

지난해 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산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한 4041건이다.

조정원이 2008년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년 전(2846건)과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333건을 나타냈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 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110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건설하도급이 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3151건)보다 22% 늘어난 3840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1년 전(1278건)보다 13% 증가했다. 다만 분쟁조정 성립률은 76%로 1년 전(79%)보다 3%p(포인트) 하락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다.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 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