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운영…공사 분야 공정성 강화

파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분야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특정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년간 운영 결과,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업체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해 관내업체 계약률을 높이고 있다. 시행 초기 38%에 머물렀던 관내업체 계약률이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으로 대폭 향상됐으며, 2025년에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을 통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 이번 조치는 공사 분야의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