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검찰, 정치인 수사 집중으로 장기·미제사건 급증”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일반적인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3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장기 미제 사건이 각각 1.6배, 5.3배, 12.2배 급증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경우 장기 미제 사건 증가율이 더욱 심각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중앙지검	1,727	2,075	2,754
수원지검	515	2,529	2,726
성남지청	70	932	851
*장기미제사건: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넘은 사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1,727건에서 2023년 2,754건으로 1,027건이 급증, 장기미제사건이 1.6배나 늘었다.

이건태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한 3곳의 지검·지청은 모두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나머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몰되어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