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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에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3년·5년물 연고점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3-09-18 19:35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1%포인트 오른 연 3.891%에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 연 3.782%로 출발해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3월에 연 3.1%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재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물 역시 0.053%포인트 상승한 연 3.934%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3.982%로 0.054%포인트 상승했고 2년물은 0.044%포인트 올라 연 3.918%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862%로 0.048%포인트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046%포인트, 0.046%포인트 올라 연 3.818%, 연 3.792%를 기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가량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외평기금 등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인 것을 고려하면 국고채 공급 부담과 관련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진행된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가 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신인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하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런 방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선정 NH선물 연구원은 "세주 부족에 따른 외평기금 활용시 단기자금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이는 선반영됐고 원·달러 환율도 1350원을 하회하며 등락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