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작가·…스웨덴 복지정책 소개

한국의 젊은 세대 대부분이 최대 복지국가라 칭송하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실제에 대해 듣고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 박지우 작가와 지난 27일 여의도 자유기업원 7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박지우 작가는 처음 '자궁부터 요람까지'라는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에 대해 거론하며 “스웨덴 정부와 국민들이 동의를 해 복지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북유럽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복지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북유럽의 환경과 여건이 여타 국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 시스템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우리와 많은 것이 다르고 잘못 전달 된 것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프랑스와 한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박지우 작가는 “스웨덴의 경우 국민연금 시작을 1913년경에 시작하면서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스웨덴의 현재 연금제도는 1999년을 시작으로 약 15년 정도가 걸렸다. 오랜 기간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에 얻은 결실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연금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국민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은 연금문제가 당면하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 정부의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스웨덴 정부는 여성들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인을 위해 생후 한 달만 되면 탁아소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준다.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수업 후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이 잘 돼 있어 아이들은 악기, 운동, 연극 등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으며, 퇴근 시간까지 운영을 한다. 이런 이유로 경력 단절 여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워킹맘이다.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부럽다고 생각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2시만 되면 집에 오니까 어떻게 아이를 케어 해야 할지 워킹맘 입장에서는 고민이 돼서 스웨덴의 시스템을 한국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빈부 격차와 스웨덴의 상황 그리고 2005년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한 스웨덴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경우 한국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하다. 스웨덴에서는‘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국민 대부분이 일확천금을 위해 도박을 한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가 스웨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불만이 없는 걸로 봐야한다. 스웨덴 국민의 경우 재벌이나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이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하게 된 계기는 핀셋 증세로 얻는 이익이 세금 전체 액수로 볼 때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 국외로 빠져 나간 기업과 부자들의 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배 구조를 특이하게 만들었다. 일단 재단을 만들어 공익재단에 이임을 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 가문의 재산을 이어가는 지배구조로 만들었고, 기업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 돼서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의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가 고작 20%에 불과해 메리트가 없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대학 출신은 사회 진출이 4년 늦어진 기간만큼 돈을 덜 버는 구조라 굳이 대학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졸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모티브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작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입시 지옥은 없지만 경쟁 없어 교육 수준은 자연히 저하되어 있다. 스웨덴의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30명 정도의 학생 중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은 불과 1~3명이다.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태도 불량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 여기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훈계를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이라 개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인구비율로 볼 때 높은 이유는 스웨덴이 한창 잘 나가던 시기인 1970년 당시 연구했던 논문들이 30년이 지난 후 결실을 맺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70대 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면 4년 동안 전공만 가르쳐 특성화 시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대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단지 안에는 대학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또 기업도 있어 자연스럽게 산학 연구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실험적인 기술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나오면 바로 취업을 해서 실무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업무의 연결이 잘 돼 있다. 한국도 취업을 위한 공부보다 일부분 실험적 기술 그리고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스웨덴은 평등을 지향하는 나라로, 교육에서도 평등을 주장한다. 그래서 영재학교라는 건 생각 할 수 없는데, 2005년 스웨덴 사상처음 영재학교를 만들었다.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 특히 특정 분야를 이끌 리더가 부족해 국가 간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스웨덴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한 거다”라며, “스웨덴의 절대 평등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개혁을 마주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재의 우리도 변화와 마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