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추진… 범정부 4.5일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기소권 남용,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도 완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을 추진해 하청노동자 등 교섭권을 보장하고,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로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제출했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은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치·사법 분야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이루기로 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도 완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파성 극복을 위해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기로 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하고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로 햇다.

노동 분야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