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하반기 청년 관리비 지원…월세 이어 주거비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에 이어 관리비 지원까지 추진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대학생들이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주거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공유주택 공급도 병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 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년 관리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과 임대인, 주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청년 주거비 부담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면서 더 좁고 낡은 주택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관리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월세 지원에 이어 관리비까지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기준 등은 추가로 마련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존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을 시작한 뒤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 올해 3만2000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2024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은 1만1000호로 연간 목표인 1만3000호의 84% 수준이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은 2030년까지 6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 매입 목표였던 250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매입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유주택에는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미래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삼고 신내차량기지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상지를 지역별 특성과 개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오 시장의 비판도 나왔다. 한 대학생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자 오 시장은 "제가 여러 번 주장했던 것처럼 전월세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는 과도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며 "이는 정책 실패,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전문가들도 전세 사기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 원룸의 월세화가 진행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 강화가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시장은 임대인에 대한 세금 등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학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학생 위주 지원은 사회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예산 파이가 늘어야 청년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청년부터 임대인, 전문가까지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