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 박대출 "레버리지 ETF 대통령 재가 받았나"… 이찬진 "국민께 송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확산했다. 증시 변동기에 자산 배분 원칙을 유예한 배경과 시장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단종레) 도입 이후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유감을 표했다. 두 수장은 정책 도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문제를 제기했다. 리밸런싱은 주식·채권 등 자산 가격 변동으로 달라진 투자 비중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다.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유예를 두고는 자산 배분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증시 변동기에 시장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 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 및 투자자 보호 책임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종레 도입과 관련해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정교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서 새기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종레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6조3130억원에 달했다.
상품 도입 과정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단종레 도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는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했다.

단종레 도입의 명분으로 제시됐던 외화 유출 감소 효과도 쟁점이 됐다. 이 위원장은 상품 도입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시장 흐름을 가정하기 어렵고, 해외주식 투자에는 환율과 국내외 증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쳐 도입 효과만 분리해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6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출시 전인 1~5월 월평균 2조3491억원에서 출시 후인 7~8월 월평균 2조8164억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외화 순매입액도 같은 비교 기간 약 1.6배로 늘었으며, 8월에는 4조537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상품이 대체하려던 홍콩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출시 전인 1~5월 192억원으로, 같은 기간 해외주식 전체 순매수액 11조7457억원의 약 0.16%였다. 다만 해당 수치만으로 단종레 도입이 외화 유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품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단종레 일부 상품의 가격이 최고가 대비 90%, 상장가 대비 70% 이상 하락했다며 폐지 여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지금 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안정화는 돼 있는데, 계속해서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가 조치나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