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김성식 예보 사장 “예보료율 인상, 보험사 반발 알고있어”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보험사 반발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예보료율이) 2.7배, 손해보험사가 3.3배 인상될 전망인데, 보험사가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 질의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보료율 재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나왔다”며 “이에 따라 관련 업권의 실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보료율 재산정 시 생보업계는 9200억여 원, 손보업계는 5700억여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보료가 기존보다 많이 늘어난다”며 “예보 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업권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 세부 데이터가 비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험업권이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공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보기금의 적립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예보기금 적립률은 생명보험업계가 목표 상한을 미달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목표 하한을 미달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목표 기금 규모 명확히 정리하겠다”며 “예보료율뿐 아니라 기금 손실 최소화,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보기금은) 부실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자금지원 제도”라고 강조하면서도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법안이 발의된지 꽤 됐지만 발동 요건, 거버넌스 때문에 지연돼는 부분 있어 검토 부탁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해 9월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예상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과 관련, 김 사장은 “저축은행의 예금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올해는 증권 쪽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기대를 하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