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찬진 “단일종목 ETF 금융위 상장 일정 맞추려 빨리 심사” 실토(종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고 실토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는데, 이 원장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사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4월 중순 상장 일정을 발표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통상 ETF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제 출시까지 2~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상장 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총 29일에 그친 바 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대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이 원장의 과거 발언으로도 번졌다. 그는 해당 상품 출시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이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상품 출시를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위험성을 금융당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점을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위험성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고하는 것과 실제 상품 출시를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감독 당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코스피 급락의 연관성과 관련해선, 이 원장은 “(시장 하락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는 원주의 심각한 변동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