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고수수료 과당경쟁 자제하라”…보험사 단기실적 관행 경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과 고수수료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성과를 부풀리거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주요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장이 포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품 설계, 과도한 모집수당 의존, 일부 상품의 사회적 후생 저하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고수수료 중심 상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등 시장 혼탁 가능성도 우려했다.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주문한 것이다.
재무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사모대출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중심 K-IC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불합리한 계리 가정으로 미래 이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등 단기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