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종료] 13조 풀어 경기회복 마중물 vs 물가 자극·재정적자 확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종료되면서 소비쿠폰 덕에 나타난 소비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수 진작의 마중물을 붓겠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총 13조원 가량의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 만큼 소비쿠폰 사용 끝난 이후 내수 회복세가 정책 효과를 판가름할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으로 살아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꺾인다면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경제에 일시적 진통제만 놓고 물가만 자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24시를 기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종료된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진작 목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다. 실제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성장률 끌어올리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1.3%)이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민간 소비·정부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가 끌어 올린 성장률이 전체 1.2% 중 1.1%포인트(P)를 차지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개선된 가운데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배포 등이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3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한은은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내년도 1.6%에서 1.8%로 높여잡았다.

다만 정부의 재정 투입 대비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3분기 가구 소득 증가는 소비쿠폰이 견인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1.1%, 0.2%에 그쳤지만 소비쿠폰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은 40.4%나 늘었다

그러나 소비 지출 증가율은 1.3%에 그쳤고,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 지출은 0.7% 감소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득이 늘었지만 국민들의 지갑을 늘어난 소득 만큼 열리지 않은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소비쿠폰을 받아 추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기존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 13조원이 모두 쓰이면 대략적으로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쿠폰이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소비 회복세 지속성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회복으로 끝난다면 '진통제 성격의 단기 효과만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 회복세가 빠르게 둔화되면 물가만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한으은 정부의 소비쿠폰이 물가와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올해는 물가보다는 성장에 더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영향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