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안 잡고 금리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 약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금리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지고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활용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서울 아파트가격, 주택담보대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충격반응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소득대비 상환금 비율(DSTI)·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가 시행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안정 제고 효과는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할 때 크게 나타났다. 금리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P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에 후행해 지연될수록 주택가격 상승세 억제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P 정도로 금리인하에 선행하는 경우(0.4%P)에 비해 상당폭 낮아졌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 효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리인하에 선행해 강화될 경우 기준금리 0.25%P 인하로 인한 주담대 증가 압력(1년 평균 1.2%)이 0.4%P 정도 축소됐다. 반면, 거시건전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하면 주담대 증가세 축소 효과는 0.2%P대로 감소했다.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고,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소비·투자 대신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면서 금리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최창훈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은 "경기 부진과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가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 이후에 이뤄지는 것보다 금리인하에 앞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조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