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상자산, 화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을 통해 가상자산에 관해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억원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을 내재적 가치가 없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연금·퇴직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 "가상자산법 1단계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억원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국경 간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경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