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금융기관 발행 시 리스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미래 화폐는 ‘디지털라이징(digitalizing)’ 돼 화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다수의 민간협회가 만들어진다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논의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현 은행 산업 구조와 여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발행 시 이들 기관 역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므로 은행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라며 “비은행 기관이 예금 업무도 처리하게 돼 수익 구조도 달라질뿐더러, 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비은행 기관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허가권, 감독원을 차지하려 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은이 만든 네트워크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주도하던 예금토큰 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가 최근 잠정 중단된 것도 비은행 발행 논의가 확산된 것과 관련 있다고 이 총재는 언급했다.
그는 “한강 프로젝트 파일럿1‧2‧3을 진행하면서 파일럿3 즈음 예금토큰을 상용화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었으나 그 전에 비은행 기관의 토큰 발행 논의가 퍼졌다”며 “은행은 발행 주체가 은행이 될 것인지와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논의 끝에 일시 정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년째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공조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비교적으로) 경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은의 목소리를 높여 비은행 기관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리스크, 대외적으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결과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같은 해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금리를 연 3.5%로 묶었다.

이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자 지난 10월과 11월, 올 2월과 5월 각 0.25%포인트(P)씩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