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금감위’ 부활 움직임… 수장에 의원·금감원·교수 출신 격돌

이재명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예고하면서 차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이 거론되면서 과거 사례처럼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금융위는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원장 후보로는 의원 출신, 금감원 출신, 교수 출신 등 다수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

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전날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돼 금융당국 개편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위원회가 부활하면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 2008년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되기 전까지 이헌재·이용근·이근영·이정재·윤증현·김용덕 등 6인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직한 바 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보다 차관급인 금감원장 인선에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군으로는 현 정부 경제1분과에 몸담는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유력 후보였던 김병욱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직에 내정되면서 홍 전 의원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학계 출신에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선 전부터 금융위 해체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데다 현 국정위에도 속한 만큼,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교수는 초대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던 원승연 명지대 교수도 거론된다. 금감원 경험이 있는 만큼 내부 사정에 밝고, 보험사·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지지를 받은 한 교수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인사 방식이다.
금감위 조직 신설이 현실화된다면 기재부는 국제금융에 나아가 국내금융 정책까지 함께 담당하게 된다. 금감위는 현 금융위가 맡던 금융감독 정책과 금감원 소관이던 금융감독 집행을 맡게 된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개편과 당국 수장의 인사 중 무엇이 선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과거 금감위원장 인선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만 거치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이 먼저 이뤄질 경우 현재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결과가 나온 후 금감위원장 인선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는 헌법 제88조2항에 따라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