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혜택 줄이고, 대출·연회비 장사… ‘가맹점수수료 부작용’ 속출

카드사 신용판매 부문 연간 조단위 손실과 지난해말 가맹점수수료 인하(연간 3000억원 추가 손실)로 카드 혜택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본업 수익 만회를 위해 대출영업 확대·연회비 인상을 비롯해 무이자 할부혜택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규제에 대한 균형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일 여신업계와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율의 과도한 인하로 인해 카드산업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맹점수수료와 관련한 적격비용 산출은 지난 2012년 처음 시행했는데, 3년마다 재산정 과정을 겪으면서 단한번도 ‘동결’이나 ‘인상’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17일에도 다섯 번째 적격비용 재산정을 단행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내렸다. 이에 따른 업계 추가손실만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수수료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해 업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수수료 인하 부담이 누적되면서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 손실 규모는 지난 2015년 6700억 원에서 2018년 이후부터는 1조4000억 원으로 커졌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들이 떠안은 손실만 세전 이익의 최대 55% 정도라고 분석한다. 한국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까지 하락했다. 2018년 36%에 달했던 가맹점수수료 비중은 계속해서 축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맹점수수료 제도는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수료가 낮으면 사회적인 후생을 높일 순 있어도, 과도하면 카드산업 자체가 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호주나 유럽 등에서도 신용카드 혜택 감소, 연회비 인상, 대출 목적 신용카드 발급 증가, 카드 회원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호주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낮춘 이후 신용카드 혜택을 축소와 연회비 인상, 가맹점이 카드사용에 대한 추가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호주 카드사들은 카드사용에 따른 수익이 감소 되자 신용카드를 대출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낮추고 카드사용 혜택은 축소한 저금리 카드 발급이 확대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 브랜드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연회비 등의 인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역시 무이자 할부를 없애고, 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등 긴축기조가 지속하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지난해 1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3873억 원으로 전년 38조7613억 원 대비 3조6260억 원 늘었다. 혜택이 풍부한 카드는 해마다 수백 개씩 사라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발급을 중단한 카드는 595개로 전년(458개) 대비 약 30% 급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카드수수료 규제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는 만큼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카드산업의 가격체계는 단순히 이해관계자 간 이익 배분을 넘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카드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