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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위기②] 1~3세대 가입자 요지부동…4세대 전환 '정책효과 실종'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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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년간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세우며 추진하던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이 지지부진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1~3세대에 비해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이 부족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개혁으로 5세대 실손보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의 실패는 상품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점유율은 10.5%로 전년(5.8%) 대비 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한 지 3년 만에 겨우 10%를 넘긴 것으로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분석된다. 기존 실손보험이 1세대 19.1%, 2세대 45.3%, 3세대 23.1%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세대 실손 전환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1~3세대에 비해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이 부족한 것 등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실손 가입자들은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높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꺼리고 있다.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기존 1∼3세대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본인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4세대 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자주 이용했을 경우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되기 때문에 불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앞으로 1~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매년 오를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4세대 실손은 비교적 본인부담금이 높은 구조로 설계돼 보험료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상품별 경과 손해율을 살펴보면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경과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합친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보험업계는 경과 손해율 80% 초과 시 보험사가 손실을 봤다고 판단한다.

3세대 실손은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내년까지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는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면서 손해율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세대 실손은 손해율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한동안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적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실제로 4세대 실손 전환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증 질환으로 잦은 비급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개인 선택 문제다”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에 관해서는 “실손보험 개혁이 구체화돼 법령이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5세대 실손이 나오겠지만, 현재 낮은 출산율과 높은 보험 가입률로 성과는 미지수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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