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에 野 횡재세 재추진… 정유·금융 '초긴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야당이 횡재세 도입을 제기하면서 정유업계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정유업계 횡재세 재추진의 뜻을 내비치면서 금융권에도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심화로 취약계층 고통이 가중되면서 금융권이 곳간을 더 열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지난해 말 횡재세 입법 논의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조+α'의 역대급의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등으로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상적 경영에 대한 이익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횡재세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횡재세 도입을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고유가·고금리를 틈타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은행·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당장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말 횡재세 입법 논의를 피하기 위해 조급히 상생금융안을 내놓았지만 총선에서 야권 승리로 횡재세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8~2022년 평균 이자 순수익을 기준으로 횡재세 도입시 국내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은행권이 초과 이익 환수를 두고 법으로 제도화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더 낫다는 교감을 갖고 상생금융안이 나왔다"면서 "이미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에 막대한 자금을 환원했고 최근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어 횡재세 도입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횡재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총선 금융공약들이 현실화되면 은행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가산금리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은행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다음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사실상 은행이 가져가는 마진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민주당은 가산금리 항목을 대폭 축소해 금리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은행들의 가산금리 자율조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등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면서 "정부가 은행의 가격 결정구 조에 성급히 개입하면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의 초과이익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는 글로벌에서 유럽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영국의 경우 북해유전 원유, 가스 채굴에서 석유회사들이 얻은 초과이윤에 대해 횡재세가 매겨졌다. 국내 정유사는 100% 수입한 원유를 정제한 후에 휘발유 등을 만들어 파는 것이어서 영국 석유회사와 상황이 다르다.

야당은 은행에 대해서도 금리인상 정책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익에 따른 횡재세를 물리면 손해가 날 때는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이냐는 반대 논리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상적 경영에 대한 이익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자칫 거위의 배를 가르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