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더 커졌다"…가계·기업 빚, GDP의 2.3배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약 2.26배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추후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들 민간신용이 앞으로 더 커져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9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5.7%로 집계됐다. 민간신용 증가세가 명목 GDP 증가세를 웃돌며 1분기(224.5%)보다 1.2%p 상승했다.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신용 비율은 101.7%로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전 분기(101.5%)보다 0.2%p 높아졌다. 이는 선진국(1분기 말 기준 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신용 비율도 124.1%로 3개월 전보다 1.1%p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 역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113.6%)나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융의 안정성과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3.6으로 전 분기(43.3)보다 0.3p 올랐다. 이 지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도 올해 8월 16.5로 7월(15.3)보다 1.2p 상승했다.
한은은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나 대출금리 수준 등에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은은 "향후 3년간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는 해마다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채 확대에 대한 금융 불균형도 경고했다. 가계와 기업이 빚 갚느라 허덕이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면 FVI가 높아질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져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 자산 가격 급락과 함께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해지고 GDP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가계신용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키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