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업계 "약가 인하 제약 산업 무너진다" 정부 정책 반기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약 업계는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을 10일 진행했다.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논의가 예정돼 있어 선제적으로 제약 업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산업계 간 ‘3개 사항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날 비대위가 제안한 공동연구는 △약가 인하가 산업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업대행사(CSO) 확대 등 유통 현안 파악 및 질서 확립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도출 등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정부안대로 약가가 40% 인하되면 업계 매출 타격이 최대 3조6000억 원에 이르러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53.55%인 약가 산정률을 10% 인하한 48.2% 선이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그 이상의 인하는 R&D 투자 중단과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을 초래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의 판관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노 회장은 “R&D 비용의 상당 부분이 회계상 판관비에 포함돼 있어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R&D 비용을 분리해 분석하면 우리 산업계의 판관비율은 약 29% 수준으로 글로벌 제약사(약 25%)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CSO 정비와 관련해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은 “CSO 확대는 영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다”며 “다만 유통 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동 연구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자체적인 연구를 수행해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개하며 전 국민을 대상의 서명 운동을 확대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약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에서 오는 건정심 논의가 정부와 산업계가 상생으로 나아가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