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본격화 위해 후속 정책 마련돼야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 인력 편중을 줄이는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로 불리는 전학 시도 완화와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의료 격차와 공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제정안 수정 마련을 위해 오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수정안에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전형은 지역학생 100%로 운영되며,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 기준에서 의과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광역권 단위로 변경됐다. 또 오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면서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가 확대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앞서 해외에서도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은 △의대증원 확대 및 지역정원제 △지방근무경험을 병원장 요건 반영 △임상연수의 지방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의 지역 및 전공 편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방문진료,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역의사제 시행에 있어 핵심은 지역 의대생들의 수급과 양성된 의사들의 적절한 분배다. 제도에 맞게 교육된 의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의술을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후속 정책 마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