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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G 예산 87%↑…5G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5일 5G+전략위원회 열고 내년 5G 투자계획·정책방향 발표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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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플러스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5G 관련 정부 예산을 87% 증액하고, 5G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기존 대비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전략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5G+전략은 지난 4월 5G 상용화와 함께 나온 정부 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정부 9개 부처와 5G 관련 기업 대표와 하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5G+전략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진했다.

정부는 올해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략산업 집중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5G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 3500억 원에서 내년에 6500억 원으로 약 87%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5G 단말과 서비스의 조기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기존 대비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5G+ 전략을 내년에는 각 분야별(AR·VR,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로 총 11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5G+스펙트럼 플랜을 바탕으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현재 2680MHz폭에서 5320MHz 폭)로 확장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를 비롯한 범정부 10개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마련하고, 5G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시험·실증 지원, 기술 확보,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도울 계획이다. 또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에 나선다. 5G 관련 산업에의 인력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5G 기업에게는 특화된 수출금융지원과 맞춤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5G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특화 전략 수립과 우대 방안을 창출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전략이다.

5G+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5G 정부 예산 규모 87% 확대,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으로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