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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수출 1조 달러’ 그만뒀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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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작년 4월, ‘신통상전략’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이다.

2017년 수출이 5737억 달러로 일본의 6981억 달러보다 1244억 달러 적어서 세계 6위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는 수출 7900억 달러를 기록, 일본을 추월하고 4위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신북방∙신남방 수출을 늘리는 한편 수출 품목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다각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략을 내놓은 그달의 수출은 500억6000만 달러로 1.5%가 줄어들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초인 1월 3일 “지난해 수출이 처음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수출 7000달러도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무장관’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월 2일 수출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수출·투자 활력 촉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월 31일 출범한 ‘수출활력촉진단’의 업무는 ▲1:1 기업 맞춤형 상담회 ▲수출업계 간담회 ▲수출지원 사업설명회 ▲찾아가는 수출지원단 ▲수출역량테스트 등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또 같은 달 30일 “올해 연간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정부 부처가 365일 수출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말이 바뀌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이 “하반기에는 개선되어 연간으로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달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성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출이 10월에 저점을 찍어 감소율도 점점 축소될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플러스로 반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월에 ‘저점’을 찍었다는 수출은 11월에도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

수출은 작년 12월 1.2% 줄어든데 이어 올 들어 ▲1월 6.2% ▲2월 11.3% ▲3월 8.4% ▲4월 2.1% ▲5월 9.8% ▲6월 13.8% ▲7월 11.1% ▲8월 14% ▲9월 11.7% ▲10월 14.8% ▲11월 14.3%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꼬박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이었다.

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10.2% 줄어든 5430억 달러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수출이 올해보다 3.3% 늘어난 561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장관도 “내년 1분기 중 플러스 반전”이라고 했다.

가능할 전망일 것이다.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의 ‘기저효과’만 따져도 그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내년 수출이 무역협회 전망처럼 3.3% 늘어날 경우에도 2018년 수출을 밑돌 수밖에 없다. 10.2%나 줄어든 수출이 3.3% 늘어난다고 ‘원상회복’될 수는 없을 노릇이다.

수출 부진은 ‘생산 감소→ 투자 위축→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장밋빛 전망’ 대신 진작부터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더라면 수출이 이처럼 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