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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국회 문턱서 제자리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11-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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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국회를 넘지 못하며 폐기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었다.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충하고 있다. 가입자가 3400만명에 육박해 사실상 국민 셋 중 둘은 가입한 보험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돼 제도가 개선될 시,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웃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의료계는 번번이 "환자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고, 앞으로 최소 2~3년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 과정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