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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후규제로 기존 미디어 혁신·경쟁 압박해야…성장열쇠는 글로벌 진출"

기존 미디어 규제 방식 아닌 사후규제로 자율혁신 존중 필요
좁은 국내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진정한 성장 포인트 될 것
내년 미디어시장, 넷플릭스와 디즈니 간 경쟁이 관전 포인트
한상혁 방통위장 "미디어 공정경쟁·이용자권익 위한 새 제도 마련"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0-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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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OTT포럼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세미나 현장. 사진=박수현 기자
학계·업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아직 태동기에 불과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과도한 시정조치와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 기존 전통미디어에 혁신과 경쟁을 압박해야 한다고 사단법인한국OTT포럼이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OTT 역할과 위상' 세미나에서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국내 OTT 업계가 더욱 성장하려면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진출 준비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제를 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최근 형성되는 OTT 시장이 기존 이통사·방송사는 물론 콘텐츠 제작사와 인터넷포털기업들이 계층적 구조로 서로 얽힌 계층적·다면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은 "OTT 시장 들어 다면적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들 관계가 공정하고, 시장 상생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최근 사후규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OTT는 미디어 산업 시장에서 전통 미디어와의 경쟁을 통해 혁신성에 대한 압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것'에 사전 규율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액션을 취하고 실험을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되 이후 발생될 사이드이펙트(부작용)를 막을 규율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팀장 역시 현장에서 느낀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계획을 들여다 보면, 이들이 어떻게 시장을 획정하고 어떻게 관계로 보고 있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OTT 시장에 대해 학계에서 먼저 전반적인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사업자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의 비교적 좁은 OTT 시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진출로 인한 시장 확대 역시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용우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연구위원은 "업계에서는 한국 OTT 유무료 가입자가 1000만에서 14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모바일, TV 디바이스 정도 기준에 국한하면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원에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 한국 OTT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현지화하거나 현지서비스로 연결되는 부분을 마련하고, 각 나라별 전략도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넷플릭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뚫고 있다. 한국은 국내 1조 시장에 머무르며 치고 박고 규제 대상이 되기보다는 글로벌하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가 제시한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해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튜브 매출만 봐도 몇 조 원대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처가 기존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포털, 인터넷소셜미디어 기업 등 더욱 확대됨을 고려하면, 앞으로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1조 원은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석봉 JTBC 대외협력팀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100만 원, 1000만 원으로는 경쟁이 힘들고, 대규모 차원의 경쟁이 필요하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 지원이나 영화 쪽처럼 펀딩 형태를 통해 사엊바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제 혜택 등의 방안도 있지만, 그것보단 먼저 현재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원 방안 우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해외 진출 전략을 잘 짜야한다고 하지만, 이 영역에서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콘텐츠가 최근 동남아에서 잘 나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자면, 잘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역시 최근 출시한 국내 OTT의 해외 이용 서비스인 웨이브고 준비 중 느낀 소회를 말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현지 법 제도, 법인 설립, 세금 관련 부분 등을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서 필드에 적용해보니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았다"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자의 몫이고, 정부는 그 나라의 실질적인 데이터와 현황, 법과 제도에 대해 사업자들이 바로 진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알려준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꼬 말했다.

내년 글로벌 미디어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사이의 대결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넷플릭스는 자체 투자를 통해 제작한 오리지널콘텐츠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다만, 이 같은 오리지널 작품 제작에는 매우 많은 비용이 투입돼 일반적인 플랫폼 기업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IP(지적재산권) 공룡 기업 디즈니에서 디즈니IP를 필두로 하는 OTT 디즈니+를 내달 출시한다. 애플도 애플+로 시장을 출격한다. 이 같은 거대 신생 OTT 탄생이 임박했는데, 콘텐츠 제작에 돈을 쏟아붓는 넷플릭스의 사업 구조로 내년 미디어시장을 버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종관 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포털, 게임 산업은 하나같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낮다. 콘텐츠 제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고비용 구조를 영위하는데 IP비즈니스가 주력인 디즈니에서 어떤 콘텐츠를 들고 넷플릭스와 비등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위험도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교수 역시 "최근 우리나라는 넷플릭스를 모범 답안처럼 논의하는데, 넷플릭스는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5년간 주가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5년간 지속 성장했지만, 디즈니플러스 출시 소식이 알려진 이후 크게 꺾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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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OTT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박수현 기자

한편,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OTT로 지형이 바뀌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대응을 해나가도록 기업간 제휴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