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위기] 해마다 피해 늘어나도 재해보험 가입 외면… 가입률 저조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징후와 위험이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데 우리나라 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해 문제시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인지도 부족과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한계점, 수익성이 낮아 보험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소상공인의 가입률은 약 21.3%에 그쳐 주택과 온실, 상가와 공장 등 광범위한 피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후 이상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을 기점으로 집중호우와 같은 풍수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가입대상에 비해 가입률이 낮았다.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8~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28만6403건이었던 가입 건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38만6418건으로 늘어났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재해보험의 종류로는 풍수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과 농어민의 작물 피해를 보장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대상'은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61만4367건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8209건밖에 되지 않았다. 가입률은 약 21.3% 수준이다. 가입률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주택 30.6%, 온실 17.7%, 소상공인 42.4%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말했다.

농어민의 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70개 품목의 농작물이다.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점차 늘고 있지만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입률이 40%대에 그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입률은 2018년 32.9%에서 2021년 49.4%, 2022년 49.9%로 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또한 올해 기승을 부린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국 68개 어가에서 58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7%대에 불과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소멸성 보험 상품으로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다음 해에는 환급 없이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 보니 재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민영보험사들도 수익성이 낮은 정책성 보험이다 보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보험사와 정부 모두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진옥희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최근 폭염·폭우가 반복되는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짐에 따라 민간보험사와 정부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재해 관련 손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부도 정책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장 공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