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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군, 지중해 공해상 러시아 비밀함대 의심 유조선 승선 검문…위조 국기 적발

EU 해군 작전 이리니 요원, 공해상 유조선 MV MIDAG 승선…해상 제재 집행 수위 격상
짐바브웨 국기 위조 현장 확인…무국적 선박 간주돼 공해상 단속 대상 확대
EU 외무장관 회의, 러시아 불법 항공기 지원 기업 신규 제재 추진…우회망 압박 본격화
EU 해군 작전 병력이 지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MV MIDAG에 헬기로 승선하는 실제 작전 장면 사진= EU 해군 지중해 작전 사령부이미지 확대보기
EU 해군 작전 병력이 지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MV MIDAG에 헬기로 승선하는 실제 작전 장면 사진= EU 해군 지중해 작전 사령부

유럽연합(EU) 해군 소속 지중해 작전 이리니(EUNAVFOR MED IRINI) 요원들이 지중해 공해에서 러시아 비밀함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MV MIDAG에 승선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026년 11월 15일(현지시각)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이 같은 임무 수행 사실을 공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중해 작전 이리니는 지중해 지역의 무기 금수 조치 이행과 해상 안보를 담당하는 EU의 군사 작전으로, 이번 승선 검문은 공해상에서 제재 회피 의심 선박을 상대로 직접 물리적 단속권을 행사해 EU의 해상 제재 집행 수위를 한층 높인 조치로 평가된다.

지중해 공해 승선 작전의 배경과 법적 근거


칼라스 고위대표에 따르면 EU 해군 요원들은 11월 13일 지중해 공해상에서 러시아의 비밀함대에 속할 가능성이 제기된 MV MIDAG호에 직접 올라탔다. 러시아 비밀함대는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적과 소유 구조를 불투명하게 감춘 채 운항하는 유조선 선단을 뜻한다.
이번 승선 작전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에 근거해 수행됐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공해상에서 선박이 무국적 선박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각국 군함이나 정부 선박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검사할 수 있는 권리인 임검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그동안 공해상 항행의 자유 원칙 때문에 선박을 강제로 세워 검사하는 조치는 신중하게 다뤄져 왔다. 이번 작전은 무국적 선박 의심 조항을 직접 적용해 공해상에서 물리적인 승선 검문을 실행한 사례로 풀이된다.

유조선 MV MIDAG 제원과 위조 국기 적발 과정


임검 대상이 된 MV MIDAG호는 최대 10만 6138t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중형 유조선이다. 선체 길이는 241m이고 폭은 42m 규모로 확인됐다.

해양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짐바브웨 국기를 게양한 채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다. 짐바브웨는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지만 국제 해운 규정상 내륙국도 자국 선적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EU 요원들이 승선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선박이 내건 짐바브웨 국기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적국 등록 자체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정상적인 국적 선박으로서의 보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EU 신규 제재 추진과 해상 단속 파장


해상 단속 사실 공개와 함께 EU의 추가 대러시아 제재 계획도 구체화됐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발표 당시 EU 외무장관들이 11월 16일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대상 목록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제재는 특히 러시아의 불법 항공기 운용을 지원하는 은행과 구매자, 관련 기업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해상에서의 위장 유조선 단속과 금융 및 항공 분야 제재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러시아의 제재 우회 수단을 다각도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해상 승선 검사 이후 MV MIDAG호에 대한 최종 억류 여부나 적재 화물의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중해 해역의 후속 해상 단속 전개 양상과 추가 제재 집행 강도에 따라 관련 해운 시장의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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