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망도 2.8%에서 3.3%로 조정…AI 투자·수출 회복 반영
잠재성장률 2.5% 수준 전망…물가부담에 추가 긴축 필요성 제기
잠재성장률 2.5% 수준 전망…물가부담에 추가 긴축 필요성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대폭 상향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회복, 소비 개선 등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3%대로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된 데다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재정정책의 긴축 기조와 산업 구조개혁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연례협의단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의 3.3%보다 0.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지난 7월 수정 전망치인 2.6%와 비교하면 넉 달 만에 1.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이 1.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8%에서 3.3%로 0.5%포인트 높였다. 7월 전망치인 2.5%와 비교하면 0.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IMF는 성장률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증가와 투자 회복, 견조한 소비를 꼽았다. 특히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코린 들레샤 IMF 협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수출과 공공투자 등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 3분기 실적을 반영해 상향 전망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전망이 다소 보수적이었다며 다른 기관들도 조만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증가가 소비로 확산하고 AI 전환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과 잠재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 수준이다. 다만 이는 AI 도입과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성장 전망과 달리 물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 내년은 2.3%로 각각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석유 최고가격제 등 당국의 대응으로 일부 완화됐지만, 내수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IMF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들레샤 단장은 한국은행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재정정책 역시 총수요 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다소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일시적인 경기 호조에 따른 재원으로 관리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들레샤 단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GDP의 7%, 금액으로는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금 지출이 영구적이거나 고정적인 성격으로 굳어질 경우 재정 운용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과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산업과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들레샤 단장은 수출과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기업 두 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 수출 육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간 불균형, 기업 및 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도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꼽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가계소득과 소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비수도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AI 기술의 경제 전반 확산, 재생에너지 전환도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IMF 이사회는 내년 1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