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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협동조합 자율성 훼손…입법 중단해야”

중앙회 회원 아닌 개별 조합원에 선거권 부여…법적 정합성 문제 제기
감사·인사기구 정부 추천 인사 참여도 비판…“관치 가능성 여전”
경제민주주의21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농협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제민주주의21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농협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과 정부의 인사·감사기구 개입이 농협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경제민주주의21은 입장문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감사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합장 1104명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약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지배구조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은 개별 농업인이 아닌 지역·품목별 단위조합인데, 중앙회 회원이 아닌 개별 조합원에게 중앙회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별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기존 회원총회와 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의결구조가 분리되면서 법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사·감사기구 개입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당초 발의안에서 대통령의 감사위원장 임명과 정부의 임원 추천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인사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농협의 비리와 부실한 내부통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반복된 금품선거와 내부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참여 확대와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개입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회 정관 개정 과정에서 조합장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진정한 농협 개혁은 협동조합 정신과 멀어진 농협을 협동조합답게 만들고 감사제도 이면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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