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삼전닉스 빚투 ETF·가계대출·금융지주 3연임 제한 혼선… 靑·금융당국 정조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빚투'(빚내서 투자), 가계대출 대책 구조적 리스크,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무산 등 금융당국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뒤 시장 부작용과 반발이 커지자 규제를 손질한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와 사후 대책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6일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이에 따른 빚투 열풍, 가계부채 대책의 구조적 리스크 등이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국감은 다음 달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금융당국은 해외시장과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규제를 손질했다.

상품 도입 당시 시장 영향과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김태규·윤용근 의원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직권남용·직무유기·이해충돌 등의 혐의로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빚투 확산과도 맞물린다.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레버리지가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이후 달라진 시장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역시 검증 대상이다.

가계대출 관리도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 이내로 제시하고 금융회사에 강도 높은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이후 대출 공급이 위축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예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내놨다.

문제는 총량 규제가 대출 억제에 그치지 않고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취약차주가 고금리 제2금융권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총량 관리가 우량차주 중심의 대출 공급과 가산금리 상승을 유발했는지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연체 및 부실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논란도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과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대통령의 공개 주문 이후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가능성과 주주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 개정안도 지난 2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심사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감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할 필요성과 정부가 직접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주주권 보호 사이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도 쟁점이다. 여기에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 기간 해외 출장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감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