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체 대출 규제' 주담대 의존도 낮춰… 생산적 금융 가속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자체 대출 조이기'가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종료,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등 자체 문턱을 높여 하반기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단순한 총량 관리를 넘어 여신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금융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주택 거래 증가와 정책대출 확대, 신용대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은행권의 연간 대출 총량 관리 부담도 커졌다. 이에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자체적인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했다. 기존 별도 한도 제한이 없었던 비규제지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한은행은 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10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은행인 BNK경남은행도 지난 8일부터 모기지신용보증(MCI·MCG) 가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하나은행도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포용금융 차원에서 운영해 온 주담대(우리아파트론)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1.1%P(포인트) 축소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MCI·MCG 적용을 제한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연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60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조3907억 원 증가했다. 이에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 관리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상도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권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 자리를 마련하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 이행 현황과 하반기 대응 계획을 확인했다. iM뱅크도 지난 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이 조치를 시행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BNK경남은행에 이어 6곳으로 늘었다.

시장에서도 은행권의 자체 대출 규제가 단순한 개별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대출 억제에 그치지 않고 그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쏠린 은행권 여신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은행권에도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은행들의 자체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익스포저(노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에 치우쳐 온 만큼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