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고금리·대출 규제 이중 부담… "기보·신보 중심 정책금융 확대 필요"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설정하고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신용대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유동성 공급 창구를 유지하는 등 선별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0조7000억원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달 들어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상반기 전체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전체 증가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난해 증가율 실적(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관리 기준이 도입됐고 신용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총량 중심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에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제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접수 중단, 비대면 대출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나 보증비율 하향 조정,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규제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시장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가계대출 금리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은행권 대출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최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 대출금리는 약 4% 초반에서 7%대까지 분포했다. NH농협은행은 951~1000점 구간이 4.15%로 가장 낮았고 600점 이하 구간은 7.24%까지 올랐다. 신한은행은 4.60~7.10%, 우리은행은 4.62~6.38%, 하나은행은 4.33~7.65%, KB국민은행은 4.29~7.61%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상적인 자금 수요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보다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과 유동성 공급 창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미 높은 금리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공급까지 추가로 위축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경기 둔화와 금융 부실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취약차주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생금융을 강조한다면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유동성 공급 창구를 유지해 취약차주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