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금융 압박] 포용금융추진단 '기대반 우려반' … "신용평가 개편만으론 한계, 재정지원 필요"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과 제도 설계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처럼 안정적인 재원 기반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해외에서도 핀테크 등 대안신용평가 체계 개편 모델은 연체율 상승과 손실 증가로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위험과 수익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을 목표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금융 시스템이 과거 연체 이력과 고신용자 중심 대출 관행으로 취약 차주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제2금융권 역할 재정립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시민단체·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도 추진된다.
전문가는 포용금융 정책의 실효성은 재정 투입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처럼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갖춘 지원 체계가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의지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히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처럼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갖춘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신용평가 체계 개편 효과에 대해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은 금융이력 부족자(노파일러·씬파일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며 관련 장점들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상당 부분 검증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내 구조에서는 중·저신용자에게 즉각적으로 더 낮은 금리나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은 금융이력 부족 계층의 포용 확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확장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도 등 일부 핀테크 기반 신용대출 모델은 연체율 상승과 손실 부담 증가로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단순 제도 및 조직 신설만으론 해결되기 어렵고 위험과 수익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자금 공급 자체가 위축되는 금융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포용금융의 구조적 제약에 대해서도 "포용금융은 본질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과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영역이라 단순한 제도 개편만으로 금융 구조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또 포용금융은 본질적으로 신용평가 체계와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영역이어서 제도 개편만으로 금융 구조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청년층이나 금융 이력 부족자의 제도권 금융 유입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저신용 상태에 있는 차주를 단기간에 고신용자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통신료·월세·4대 보험 납부 이력 등을 반영하더라도 신용점수 상승 폭은 제한적이며 연체와 부채 수준이 여전히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추진단 설립 이후 전망에 대해선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기존 금융권 밖에 있던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저신용자에게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면서 금리까지 낮추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