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위원회 신설 검토: 정상회담 앞두고 통상 갈등 관리할 새로운 상설 기구 구상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감독하고 상호 우려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으로, 양국 간의 지경학적 경쟁을 보다 공식화된 틀 안에서 조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 글로벌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가 3월 16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파리에서 열린 미·중 경제 관리들과의 회의를 마치며 소위 ‘미·중 무역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매커니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기구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수입하고 무엇을 수출해야 하는지를 공식화하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경제대화라는 광범위한 정기 교류 매커니즘을 운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폐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중국 허리펑 부총리 등과 정기적인 회담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분산된 대화 시도를 하나의 공식적인 무역위원회 틀로 통합하려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파리 회동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관세 체제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기존 관세를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무역위원회 구상은 이러한 관세 체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협력 매커니즘 구축 논의에 참여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양측이 양자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매커니즘을 검토할 실무 그룹 설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이 언급한 무역위원회의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양국이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실무 차원의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담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으나, 백악관 측은 회담 자체가 위태로운 것은 아니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위원회 신설안은 이처럼 유동적인 일정 속에서도 양국 경제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