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주, 中 고티옹에 ‘2370만 달러’ 반환 요구… 배터리 공장 무산 여파

미국 미시간주 정부가 중국 배터리 기업 고티옹(Gotion, 국헌하이테크)이 추진하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건설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주 정부 자금 2370만 달러(약 316억 원)를 회수하기 위한 강제 절차에 착수했다.
한때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프로젝트가 미·중 갈등과 정책 변화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다나 네셀(Dana Nessel)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고티옹 측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미시간주 빅래피즈 인근에 건립하려던 24억 달러 규모의 양극재·음극재 생산 공장 계획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받은 지원금 2370만 달러를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네셀 법무장관실은 고티옹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프로젝트가 중단된 만큼 납세자의 혈세를 즉각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티옹의 미시간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10월 처음 발표될 당시만 해도 23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 자본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입법자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독일 폭스바겐이 고티옹 모회사의 최대 단일 주주(지분 약 30%)임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여러 개별 주주를 통해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해 왔다.

고티옹은 지난해 미시간주 그린 타운십을 상대로 공장 건설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 의지를 피력했으나, 최근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전기차 정책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으로 인해 기존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와 청정 에너지 보조금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되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기가 식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고티옹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내 투자 계획을 지연하거나 전면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시간 경제개발공사(MEDC)는 프로젝트 초기 약속했던 별도의 1억2500만 달러 보조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반환을 요구한 2370만 달러는 부지 매입 및 초기 인프라 조성 등에 사용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고티옹이 프로젝트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고티옹의 미시간 공장 무산은 미국 내에서 중국 기술과 자본이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고티옹은 일리노이주 등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강력한 대중 규제 속에서 향후 북미 사업 전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