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전격 인상… "무역합의 비준 지연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한국산 수입 자동차와 의약품 및 목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2025년 10월29일 방한 당시에도 이러한 조건들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회가 그들의 특권인 역사적인 무역 합의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무역 합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괄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7월 초 그가 위협했던 수치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측이 소유 및 통제하며, 대통령 자신이 직접 선정하는 투자 항목에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에 대해 변론을 청취했다. 당시 대법관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현대차와 기아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약 5조~9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약 20~40%를 갉아먹을 수 있는 규모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