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허위정보를 국토 방위의 핵심 위협으로 규정

미국 국방부가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로 공식 규정하며 국토 방위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미사일이나 사이버 공격 없이도 사회 분열과 제도 불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공격이 실제 안보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방 전략 전면에 반영되고 있다.
미 국방 당국은 허위정보와 조작된 내러티브(narrative, 묘사 또는 서술)가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물리적 공격과 동일한 수준의 안보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국토 방위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 안보 당국은 더 이상 국토 방위를 물리적 침공이나 사이버 공격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허위정보와 정보 조작이 사회 내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며,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 정책 내부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환경 자체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 환경에서의 열세는 실제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가 역량을 선제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 방위의 범위는 영토와 기반 시설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보 질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 국방 당국이 주목하는 허위정보의 특징은 군사력을 우회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군사 공격은 탐지와 억제가 가능하지만, 허위정보는 법적·군사적 대응의 경계 아래에서 작동하며 사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들은 허위정보가 단순한 여론 왜곡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경우, 동맹과의 공조와 대응 속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군함이나 미사일 없이도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안보 위협과 성격을 달리한다.


이들 군사안보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허위정보 위협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행위자가 기획한 정보가 국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결합하면서 증폭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사와 민간의 경계는 흐려진다. 정보 공격은 군사 영역과 민간 정보 환경을 동시에 관통하며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군 중심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방과 치안, 정보 정책과 사회 안정 정책이 분절된 상태로는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 군사안보 전문 매체는 미 국방부가 허위정보 대응을 전사회적 방어의 일부로 재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방부 단독의 임무가 아니라, 정부 전반과 민간 부문, 기술 플랫폼, 시민 사회가 함께 관여해야 할 안보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접근은 물리적 방어선 구축과 유사한 논리로 설명된다. 허위정보를 조기에 식별하고, 확산 경로를 제한하며, 사회가 이를 분별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국토 방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정보 통제나 검열보다는 사회적 회복력과 대응 능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긴장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변화가 시사하는 핵심 함의는 안보 경쟁의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보 환경에서의 열세는 국가 안정성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들 군사안보 전문 매체는 이를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국토 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정보와 정보 조작이 더 이상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의미다.

미국의 허위정보 대응 강화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국토 방위 기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방어의 대상이 영토와 군사 시설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보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