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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 부담 가능성을 이유로 75개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15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낸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심사 및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에 영주하며 취업하려는 이민 비자 신청자에만 적용되며 관광·출장 목적의 비이민 비자(단기 체류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제재 대상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심사 강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이민 희망자가 미국 입국 후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전보다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따라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해당 국가 출신 이민 비자 신청 접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미 국토안보부도 별도로 추가 20개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이민 신청 절차를 일시 중단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라도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려는 세력에 의해 미국 이민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끝내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복지 및 공공 지원 제도의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및 2기 행정부에서 시행된 여행 제한 조치와 이민 규제 정책을 한층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40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이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 국가 출신 이민 희망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국무부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비이민 비자 수요는 오히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콜롬비아, 쿠바,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과테말라, 아이티,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몰도바, 몽골,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르완다,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태국, 탄자니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 총 75개국이다.
미 국무부는 “조치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민 심사 절차 전반을 재검토한 뒤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