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獨 '전쟁 시나리오' 유출설 뒤엔 3500조 '머니 게임’

■ 핵심 요약
냉전 종식 후 누렸던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 시대 종료와 신냉전 체제 진입.

독일(1000억 유로 특별기금), 폴란드(GDP 4.7% 목표), 일본(방위비 2배)의 공격적 군비 확장.

서구권 방산 공급망 붕괴와 납기 지연 속 'K-방산'의 구조적 반사이익 기대.


독일 국방부가 최근 불거진 '러시아와의 전쟁 계획' 보도에 대해 방어 목적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동 계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한 글로벌 안보 지형과 천문학적인 돈이 쏠리는 '신(新) 군비 경쟁'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UNN과 독일 현지 언론은 29일(현지시간) 독일 국방부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가정한 공격 계획은 없다"고 공식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나토 병력 80만 명을 이동시키는 1000쪽 분량의 비밀문서 '작전계획 독일(OPLAN DEU)'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이다.


크리스티아네 노악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연방군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한 그 어떠한 계획도 개발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언급된 OPLAN DEU는 나토 방위 계획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 방어 프레임워크"라며 "이는 2023년에 완료된 문건이 아니라 안보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고 재평가하는 살아있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악 대변인은 해당 문건이 '기밀(Classified)'임을 강조하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독일의 역할 변화를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과거 전방 국가였던 독일이 이제는 나토 동맹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병참 허브(Logistics Hub)' 역할을 수행하며, 냉전식 대규모 정규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번 해프닝은 전 세계적인 '재무장(Remilitarization)'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주요국들은 앞다퉈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주요 안보 연구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글로벌 국방비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2조 4000억 달러(약 352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선두에 섰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하며 1000억 유로(약 170조 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조성했다. 폴란드는 유럽의 새로운 방패를 자처하며 내년도 국방비를 GDP 대비 4.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냉전 시대 미국이 썼던 비율에 육박하는 수치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돈은 풀렸으나 무기를 만들 공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 후 30년간 이어진 군축으로 서구권 방산 제조업 기반은 크게 약화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탄약과 미사일 재고를 채우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록히드마틴이나 라인메탈 같은 서구 주요 방산 기업들도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한국 방위산업에는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한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대규모 화력전 수행 능력을 유지해 온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방산 전문가들은 "글로벌 안보 불안으로 인한 무기 수요 급증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며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 검증된 성능을 갖춘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비밀 작전' 논란은 단순한 오보 소동이 아니다. 안보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그러나 치열한 군비 확장의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