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37조 달러로 '사상 최대'…S&P 글로벌 "관세 효과로 신용등급 유지"

미국의 국가채무가 37조 달러(약 5경1660조 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 기록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금 감면과 지출 증대에도 관세 수입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단기간에 재정 악화가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각) 배런스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은 세수보다 지출 확대 효과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S&P는 “관세 수입 증가로 세입 기반이 넓어졌다”며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기간 내 신용등급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재정적자는 2910억 달러(약 406조 원)에 이르렀다. 같은 달 관세 수입은 280억 달러(약 39조 원)로 크게 늘었다. 책임재정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는 “향후 2034년까지 관세 수입이 2조8000억 달러(약 39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의회예산처(CBO)는 같은 법이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OBBBA의 감세 항목이 영구화될 경우 2034년까지 부채가 5조 달러(약 6983조 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감세 조항이 일정 기간만 유지될 경우에도 4조1000억 달러(약 5726조 원) 규모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예일대 ‘버짓랩(Budget Lab)’의 나타샤 사린 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은 미국이 새로 찾은 세원”이라며 “그 덕분에 OBBBA가 예상만큼 큰 재정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S&P 발표 직후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4.311%로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방어가 확인되면서 안전자산 매수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평가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무디스(Moody’s)는 지난 5월 이미 미국의 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는 고령화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S&P 역시 구조적 위험 요소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미 높은 재정적자가 정치적 갈등으로 더 악화될 경우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규모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 주도의 주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다. 미 재무부 국제자본통계(TIC)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 보유 미 국채는 9조 1300억 달러(약 1경2754조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1조1500억 달러·약 1606조 원)이 최대 보유국 자리를 유지했고, 영국이 8580억 달러(약 1198조 원)로 중국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ING은행 파드래익 가비 연구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흐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미국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관세 수입이라는 새로운 재원이 재정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신용등급 방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 정치적 교착이 맞물리면 미국 신용도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