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세안에 '상호관세' 차별 부과…동남아, '불균형적' 무역 압박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14개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제도를 발효하며, '호혜적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워싱턴의 불규칙한 경제적 압력에 맞서 각자 협상을 벌인 결과로, 관세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19~20% 사이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지만, 라오스와 미얀마는 40%라는 훨씬 더 가혹한 관세에 직면했다고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번에 발효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의 협상에서 이끌어낸 양보를 반영하며, 이른바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와 태국은 당초 49%와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외교적 중재를 통해 양국 국경 분쟁의 휴전에 합의한 후 관세가 19%로 급격히 인하되었다. 이는 무역 정책이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케빈 첸(Kevin Chen) 연구원은 "휴전이 관세 인하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제안에는 '진실의 핵심'이 있다"면서도, 그 영향을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면제와 미국 장비 구매에 대한 협상은 분쟁 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휴전이 협상의 일시적인 차질을 막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국에 95억 달러 상당의 보잉 항공기 30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태국은 10,000개 이상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더 많은 LNG 및 보잉 제트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워싱턴에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유리한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이 적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보에 미국이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 통치 하에 있어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미얀마 군부 동맹 중 일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지만, 이는 미얀마의 희토류 매장량에 접근하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 정책 전문가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제도가 "개발도상국, 특히 관세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하며, 트럼프가 관세를 비경제적 목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다.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Jayant Menon)은 트럼프의 관세 사용이 이제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외국 및 지정학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어 "관세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