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조4000억 달러 감세·지출 법안, 하원에서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3조4000억 달러(약 4630조 원) 규모의 감세·지출 법안이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한 뒤 하원에서 공화당 내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배런스 등 외신은 지난 2일(현지시각) 상원이 하원이 5월에 통과시킨 법안의 수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상원에서는 찬반이 50대 50으로 맞섰고, JD 밴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51대 50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추진했던 감세 조치 연장, 팁·초과근무수당 비과세, 국경·국방 예산 확대 등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담겼다. 상원은 주와 지방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약 5440만 원)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올렸다가 2030년 1만 달러(약 1360만 원)로 다시 낮추는 등 일부 내용을 바꿨다.

연구개발과 사업이익 등 투자 관련 세금 감면은 2029년까지 연장됐지만, 팁과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제한됐다.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세금에 3.5% 상한을 뒀고,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 폐지 시점도 늦췄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상원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부채를 3조4000억 달러(약 4630조 원)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안도 2조8000억 달러(약 3813조 원) 증가가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원 통과 직후 하원 지도부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 재정 보수파와 온건파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하원 자유 코커스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은 "상원안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3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돌렸다. 일부 의원들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 폐지 지연,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농촌 병원 지원 축소 등을 문제 삼았다. 하원은 5월 자체안 통과 때도 1표 차로 가까스로 가결돼, 이번에도 소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직접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미국이 부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 지도부는 표결을 하루 넘게 미루며 반대파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은 "성급한 합의보다 재정 책임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하원 공화당 내 분열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감세 연장 비용을 마련하려고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 복지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 소득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월가에서는 "하원 내 소수 이탈표가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하원 표결이 독립기념일 전에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