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경제 불황 책임 부인…브뤼셀은 희토류 접근 개선 촉구

중국이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가운데 브뤼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왜곡된 관행 중단을 촉구했다고 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월 2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전략 대화를 가진 후 "유럽은 현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은 협력의 틀 안에서 소통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2024년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3,040억 유로(3,580억 달러)에 달했다. 브뤼셀은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자동차로 유럽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비난하며 특정 모델에 대해 최대 4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몇 달간 브뤼셀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적 교류를 강화했는데, 양측 모두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2일 회의는 지난 6월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통상 최고대표와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 간의 회담에 이은 것이다.
이번 회담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EU-중국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에스토니아 정치인인 칼라스는 개회사에서 "중국은 EU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장 접근과 광범위한 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지속적인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도록 촉구했다. 유럽 기업들이 이러한 통제가 생산을 위협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신청 승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칼라스는 또한 중국이 이중 용도 기술 수출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이 크렘린의 군산복합체를 지탱하는 "모든 물질적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EU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는 모든 물질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중국은 평화, 포용, 협력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아니며 미국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반영해서도 안 된다"며 워싱턴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중국의 비판을 재차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EU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관계를 대립적인 소용돌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양측 외교관들은 또한 중동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완화된 것을 환영하며, 핵확산방지조약(NPT)이 핵 확산 억제 수단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중-EU 전략 대화는 양측이 무역 불균형과 기술 통제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과 EU가 공통 이해관계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하지만 희토류 접근, 러시아 지원 중단, 무역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