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다시 뛰자 ‘출구전략’ 제동…석유 최고가격 동결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기조를 멈췄다. 당초 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춘 뒤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0시부터 앞으로 4주간 적용되는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L)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지난달 26일 7차 최고가격을 유종별로 리터당 150원씩 낮췄다. 이후 가격을 순차적으로 내리며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23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함께 국내 물가와 금리 부담까지 고려해 추가 인하 대신 동결을 택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추정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300원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당분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1800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동결이 4주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동 상황이 급변하거나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오를 경우 정부가 중간에 최고가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 실장은 “상황이 긴급하게 변동하면 4주 적용 기간 중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불안해질 경우 상반기에 시행했던 석유 수급 안정 조치를 다시 꺼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 실장은 “9월이나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축유 스와프 제도부터 재가동할 수 있다”며 “나머지 수입 다변화 조치도 순차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은 현재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제도가 6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검토도 진행 중이다.

양 실장은 “정산 과정에서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