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제동 판결과 철강 관세 인상 겹쳐
'불확실성' 마주한 한국 기업들 깊어진 고민
'경쟁력 강화' 중장기 투자 결정도 고려해야
실물경제 영향·한미 무역협상도 겹쳐 변수
'불확실성' 마주한 한국 기업들 깊어진 고민
'경쟁력 강화' 중장기 투자 결정도 고려해야
실물경제 영향·한미 무역협상도 겹쳐 변수

1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두고 미국 12개주(州) 등 원고인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방국제통상법원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 시각)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장 혼란이 예고됐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심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의지 재천명으로 한국 기업들은 사업 전략을 재차 수정할지 고민에 빠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보편·상호관세 부과 이후 세계 곳곳의 생산 기지와 가격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관세를 두고 벌이는 무역 협상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미지역 투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뒀다는 점도 변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와 연구시설 건립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생산공장 준공과 함께 제철소 건립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면 이에 맞추면 되지만, 미국의 무역정책이 또 뒤집히면 해외 설비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 같은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미국 무역정책의 신뢰도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계약 체결과 생산, 중장기 전략 같은 의사 결정을 확정 짓기 어렵다 보니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더 큰 손해를 기업이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북미 시장을 놓칠 수 없는 기업과 당장 대미 협상을 벌여야 하는 정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의지가 강하므로 품목별 보편관세를 이용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군별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으로 본다”며 “품목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소비재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와 국내 생산품 수출 사이에서 주판알을 다시 튕겨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미지역으로 화물이 이동하는 기간과 글로벌 기업들이 북미지역에 비축한 제품 재고를 고려하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이달부터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미국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하면 관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대미 무역 협상을 길게 끌고 가야 유리하다”고 봤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