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 개발·노동개혁으로 ‘0%대 성장률’ 극복해야”

0.8%라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속에서 맞이한 차기 정부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규제 개혁과 민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우위와 고령화 시대 대비 등 국내외에서 마주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 전략을 마련하라는 제언도 내놨다.
1일 글로벌이코노믹이 경제·경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를 향해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 4.5일 근로제 시행과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사이의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노동 생산성을 키우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가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 공급망 다변화,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에서 기업과 긴밀한 협력해야 한다”며 “자체 AI 핵심 기술과 모델 확보, 규제혁신 등 글로벌 협력과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 은퇴 연령 연장과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복지정책 개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안”이라며 “노령화 사회 진입과 청년 실업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만큼 각 과제를 한 덩어리로 묶어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국내 정치 불안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영향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는 단기 처방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들어 올해 한국이 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골든 타임’을 놓쳐 추경이 시급하지만,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예산 편성 디테일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추경 편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제 개혁 실효성을 키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지금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6세대 통신 기술 △AI 반도체 △첨단 로봇 △모빌리티 기술”이라며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같은 핵심 기술과 제조업 기반의 피지컬 AI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개선하는 제도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도 검토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했을 때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유예기간으로 정해진) 4년 뒤에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예가 계속되도록 해야 규제 개혁이 진전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