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 '안정' 중시하며 국내 지원 약속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전례 없는 무역전쟁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24명의 정치국은 25일(현지시각) 경제분석 회의에서 무역전쟁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신화사가 공개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치국은 "국내 경제 업무를 국제 경제 및 무역 업무와 조율하고, 단호하게 우리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고위급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고용, 기업, 시장 및 기대치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품질 개발의 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는 중국이 1분기 GDP 5.4% 성장 이후 연간 목표인 "약 5%"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베이징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국내 소비 강화를 위해 서비스 소비를 적극 개발하고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부문에 대한 제한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한 도시 지역의 낡은 주택 개조와 상업용 주택 재고 확보 등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고,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국은 중국이 국채 발행을 가속화하고 지급준비율과 주요 정책금리를 적절한 시기에 인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한, 기술 혁신, 소비 및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기관을 출시하고, 관세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보험기금의 고용 유지 환급금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중국 국무원과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이틀간 전국 무역 마찰 대응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상무부가 25일 발표했다. 당국은 무역 마찰이 "고강도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수익 사고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전 관세에 더해 145%의 관세 인상을 발표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25%에 달하는 관세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이번 주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145%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며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리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중국에 대한 모든 일방적 관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포인트 에셋 매니지먼트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현 단계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며 "무역 충격의 시기와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쑤 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가 GDP 성장률 목표보다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더 강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 도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